2008. 7. 15. 10:18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위기상황은 해당 조직에게 아주 값비싼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평소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시간이나 예산문제로 인해 선뜻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면 각 조직은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한편, 그동안 있어왔던 내외부의 반대의견도 쥐죽은 듯 조용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기상황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한 위기는 계속 반복되고, 결국 조직을 영원히 쓰러뜨릴 수 있다.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ㅣ일부에서는 초병 총기탈취사건, 서해안 기름유출사건 등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위기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길게(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다면 지난해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되었던 한인 선교단체 납치사건의 대응사례가 이번 사건에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두 사건 모두 우리 국민이 국경 바깥에서 일반 범죄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피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가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가 당시 위기관리과정에서 얻은 교훈 또는 지적된 개선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될 여지는 없었는지 당연히 살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정부의 '아프카니스탄' 학습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당시 다수의 외신보도 및 미확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지연 및 정보력 부재에 대해서 질타를 당했다. 이번에도 여전히 정부는 현대아산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며, 사실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까지도 정확한 경위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 그동안 담당자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의 위기관리 담당자들은 값비싼 비용을 치르며 겪어낸 위기상황에서 학습한 내용을 '시스템'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코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차별화'와 '효율성'을 위해 '국정홍보처'나 'NSC'등은 폐지했으며 그 결과 이어지는 문제제기 속에서도 선뜻 '복구'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기존 정부기구나 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빈대를 잡기위해 집 전체를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결국 위기상황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배우는가에 달렸다.
2008. 7. 15. 01:03

사망사고와 연설은 별개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개운하지 않은 점 하나.

대통령은  국회연설 이전에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사망사고와 연설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한겨레 7/12/2008). 동시에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 진상파악 후 대응조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설내용과 사고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국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제의'를 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추진' 따로 '소통' 따로...이렇게 '내용(Substance)'과 '표현(Symbol)'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쇠고기 정국'부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FTA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쇠고기'를 양보 했지만 국민들은 적어도 안전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희생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까?

'소통'은 '정책'에 되먹일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워 질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 '홍보'가 분리되고, '정책'과 '소통'이 분리되는 현실속에서  아직까지 정부와 국민의 '정서적인 소통'은 멀기만 한 것 같아 안타깝다. 
2008. 7. 14. 16:40

지휘관의 의도(Commander's Intent)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폐지로 인해 사실상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한겨레 7/14/ 2008)이 있다.  또한 실무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보고 시 완벽한 대안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호령이 떨어지는 MB 스타일 때문에 담당자들이 해결책을 찾느라 보고가 늦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먼저 NSC사무처의 폐지는 사무처의 월권과 독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중앙 SUNDAY, 2/17/08).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지의 진단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의 경우 보고와 경위파악과정을 동시에 묶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중앙일보 (7/14)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민 피해자 신원 및 경위파악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통령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최근 콜롬비아의 인질범 구출작전에서 자국민이 풀려났던 프랑스의 경우도  대사=>외교장관=> 대통령에 이르는 '급행보고'가 이뤄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요 사건 발생시 최초 발견자가 최소단계를 거쳐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급행보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고 경영자 (대통령)의 의도가 명확하게 실무자(일선 공무원)들에게 까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완벽한 답을 기다리다 실기를 자초하는 지휘관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른바 지휘관의 의도(Commnader's Intent)가 무엇인지, 어떻게 아래에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위파악 및 제한된 해결책을 마련하려다 실기하는 사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최고 지휘권자가 fact 중심의 초기보고와 제한된 시간 내의 경위파악 및 대안제시 등으로 이원화된 보고체계를 주문한다면 이런 긴박한 시기에 실기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