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5. 01:03

사망사고와 연설은 별개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개운하지 않은 점 하나.

대통령은  국회연설 이전에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청와대에서는 '사망사고와 연설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한겨레 7/12/2008). 동시에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 진상파악 후 대응조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설내용과 사고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국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제의'를 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추진' 따로 '소통' 따로...이렇게 '내용(Substance)'과 '표현(Symbol)'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쇠고기 정국'부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FTA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쇠고기'를 양보 했지만 국민들은 적어도 안전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희생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까?

'소통'은 '정책'에 되먹일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워 질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 '홍보'가 분리되고, '정책'과 '소통'이 분리되는 현실속에서  아직까지 정부와 국민의 '정서적인 소통'은 멀기만 한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