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시민사회간의 소통

행위자의 의지가 사회변동에 끼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의 주창자인 제프리 알렉산더 교수(예일대)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구분짓는 것은 정치권력이 시민사회를 향해 힘을 행사하는가 아니면 설득을 시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최근 방한한 알렉산더 교수는 어느 사회이든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므로 “좋은 사회는 조용한 사회가 아니라 스캔들이 많은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 스캔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져서 시민들이 이에 반응하는 것이 좋은 사회”라는 것이다.(한겨레 7/3/2008 참조)

그렇다면 여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 처럼 '촛불정국이 5년 내내 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지만 '시끌법적한' 사회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디지털 공간이 가능한 오늘날 '물리적인' 광장에서 계속 되는 집회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촛불'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한데 정부가 70년대 새마을 운동시절 처럼 전국 수천명의 동장을 한자리에 소집했다는 소식에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물리적으로 '세'를 과시할 필요없이 주장의 정당성만으로도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현재의 촛불정국은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세력의 저항이라고 평가한 오버도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진보파는 좌파가 아니라 온건한 자유주의자(Liberals)라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세력의 대결이든, '쇠고기 안전성' 문제이든 진정한 대화의 장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