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최근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치학 전공의 연구자들은 국내 정책과정의 웹2.0 기술도입 실태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함의와 개선방안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최근 웹2.0 의사결정방식이 주목받게 된 이유로 ①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욕구 증대, ②집단지성(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생산적 기여 가능성 증대를 꼽고 있다. 정책전문가들의 합리성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이 눈에 띄인다.
또한 인터넷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①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의 역할 증대, ② 다양한 정책대안의 원천 제공, ③ 순차적-단선적 의사결정에서 비선형적 네트워크 의사결정으로 전환(아래 그림 참조)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정책행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주관적, 직관적인 방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 및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대안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공급자로서의 정부와 소비자로서의 국민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단선적-폐쇄적 특징을 보이던 정책과정의 단계가 동시적, 부분적 환류와 비선형적-네트워크 지향적 상호작용이 가능(p.8)"해졌다고 적고 있다. 연구자들의 모델은 전통적인 정책행위자로서의 정부가 새로운 참여자와 모든 단계에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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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최근 웹2.0 의사결정방식이 주목받게 된 이유로 ①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욕구 증대, ②집단지성(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생산적 기여 가능성 증대를 꼽고 있다. 정책전문가들의 합리성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이 눈에 띄인다.
또한 인터넷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①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의 역할 증대, ② 다양한 정책대안의 원천 제공, ③ 순차적-단선적 의사결정에서 비선형적 네트워크 의사결정으로 전환(아래 그림 참조)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정책행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주관적, 직관적인 방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 및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대안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공급자로서의 정부와 소비자로서의 국민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단선적-폐쇄적 특징을 보이던 정책과정의 단계가 동시적, 부분적 환류와 비선형적-네트워크 지향적 상호작용이 가능(p.8)"해졌다고 적고 있다. 연구자들의 모델은 전통적인 정책행위자로서의 정부가 새로운 참여자와 모든 단계에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웹2.0 의사결정의 등장으로 정부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웹2.0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와 참여,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을 모호해 지듯이 전통적인 정부와 국민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서 정책결정자로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에 연구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성'의 잠재력이 합리적인 정책목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 검열강화 및 한국의 검열강화 움직임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이지만, 보고서의 전체적인 톤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국책연구소로서의 한계'로 이해해야 할 듯 싶다.
현재 정부의 웹기술 활용실태와 관해서는, 정부가 웹2.0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웹1.0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중재자(self-moderator)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적절한 책임성과 반응성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자율적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서 다소 모순적인 주장이 되고 있다. 한편, 반응성의 문제는 온라인 의사결정과정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영향력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몇가지 수용자 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시민간의 웹2.0 연결망 강화 및 '제3의 정책지대' 형성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웹2.0연결망 강화란 기존 정책블로그 외에 개별 공무원과 시민 개인들이 직접 연결되어 토론하고, 정책콘텐츠도 생산할 수 있는 협업적 성격의 정책블로그 시스템 구축을 뜻한다. 또한, '제3의 정책지대'란 이전처럼 정부가 모든 정책적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웹2.0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정책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공간"(p.42)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다양해진 시민들의 욕구를 획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특수한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웹2.0기반의 '사회적 기업'이나 제3섹터 NPO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맞춤형, 주문형 정책요구에 대응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만으로도 하루일과가 빠듯한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민들과의 협력적 정책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제3의 정책지대'에 참여할 투명한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를 투명하게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웹2.0기술을 통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다기 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책전문가의 관점에서 잘 짚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정부의 웹기술 활용실태와 관해서는, 정부가 웹2.0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웹1.0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중재자(self-moderator)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적절한 책임성과 반응성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자율적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서 다소 모순적인 주장이 되고 있다. 한편, 반응성의 문제는 온라인 의사결정과정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영향력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몇가지 수용자 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시민간의 웹2.0 연결망 강화 및 '제3의 정책지대' 형성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웹2.0연결망 강화란 기존 정책블로그 외에 개별 공무원과 시민 개인들이 직접 연결되어 토론하고, 정책콘텐츠도 생산할 수 있는 협업적 성격의 정책블로그 시스템 구축을 뜻한다. 또한, '제3의 정책지대'란 이전처럼 정부가 모든 정책적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웹2.0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정책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공간"(p.42)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다양해진 시민들의 욕구를 획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특수한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웹2.0기반의 '사회적 기업'이나 제3섹터 NPO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맞춤형, 주문형 정책요구에 대응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만으로도 하루일과가 빠듯한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민들과의 협력적 정책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제3의 정책지대'에 참여할 투명한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를 투명하게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웹2.0기술을 통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다기 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책전문가의 관점에서 잘 짚어 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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